“검찰청 폐지·중수청 설립 정부가 주도”…총리실 산하 檢개혁추진단 공식 출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긴장감이 다시 고조됐다.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10월 1일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1년간 검찰 개혁 실행 방안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됐다. 당정 간 입법 주도권을 두고 온도차가 불거지기도 한 만큼, 세부 조율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검찰개혁추진단은 국무조정실장인 윤창렬 단장을 비롯해 47명의 관계기관 공무원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출범했다. 추진단은 기획총괄국, 입법지원국, 행정지원국 등 3국 체계를 중심으로 내년 10월 검찰청 공식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를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 180여 개 법률 및 900여 하위법령 정비 등 구체적인 입법·행정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기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관해 민주당과 정부가 맞서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부여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해 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 차관급 인사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세심하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과의 이견, 후속 입법과 조직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불가피한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과 자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자"며, 각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 2일에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새로 설치될 예정이다.

정치권은 정부와 여야 간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에서는 곧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검찰개혁 추진의 속도와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