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이재민 4천명 임시주거 머물러”…정희용, 복구 지연 대책 촉구

경북 산불 피해 복구를 둘러싼 현장 혼란과 정치권 책임공방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산불 발생 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4천명 넘는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에 머물며, 주택 복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복구율이 0.28%에 불과한 현실이 드러나면서 재난행정의 미비점과 행정 당국의 조기 대책 필요성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24일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서 5천499명이 이재민으로 집계됐다. 현재 안동 1천563명, 영덕 1천339명, 청송 839명, 의성 380명, 영양 136명이 모듈러주택과 조립식주택 등 임시주택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산불 피해 복구는 본격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3월 경북, 경남, 울산 산불로 파손된 주택 3천848동 중 11동(경북 기준)의 복구만 완료돼 전체의 0.28%에 머물렀다. 경북의 나머지 192동, 타지역 10동 등 총 202동이 아직 공사 중이다. 대다수 피해 주택은 건축 허가를 비롯한 행정절차에서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희용 의원은 “산불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많은 주민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산불 피해 복구에 보다 속도를 내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수해, 산불 등 대규모 재난 때마다 행정 허가 지연, 복구 인력·예산 부족 등 구조적 한계가 반복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더해 이재민 장기 거주로 인한 2차 피해, 지역 사회 붕괴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경북 산불 이재민 복구 문제는 국가적 재난관리 체계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내년 총선과 지방 예산 배분 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 지역 주민의 조속한 정상 복귀를 위해 예산 지원 및 제도 개선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