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우려 쟁점”…김건희 구속심사 3시간째 진행, 특검-변호인 정면 대립

증거인멸 우려를 둘러싼 특검팀과 김건희 여사 측의 법정 공방이 뜨겁다. 8월 12일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3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 혐의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청탁 등 굵직한 정치·자본시장 관련 사안이 모두 등장했다.

이날 심문은 오전 10시 10분경 시작됐으며, 오후 1시를 기점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측 변론이 종료됐다. 휴정 후 곧바로 김건희 여사 변호인단의 반박 변론이 진행됐다. 특검팀에서는 한문혁 부장검사를 포함한 8명의 인력이 총동원됐고, 변호인단에는 유정화, 최지우, 채명성 변호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6일 대면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정황, 총 847쪽 분량 의견서에서 강조한 ‘증거인멸 우려’를 구속 필요성의 핵심 논거로 제시했다. “피의자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주요 핵심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 성실 응시, 도주 우려 없다, 건강상태 등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법정 심의 장소 역시 이목을 모았다. 애초 319호로 공지됐으나 321호로 변경됐으며, 이곳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장소와 동일하다. 김 여사가 말미에 직접 최후진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영장청구서에는 자본시장법(도이치모터스 관련), 정치자금법(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건진법사 청탁) 등 혐의가 모두 적시됐다. 특검팀은 특히 증거자료 은폐와 관련해 법원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 847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심사가 끝나는 대로 김 여사는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원래 서울구치소 입감이 유력했지만, 특검팀이 전날 서울남부구치소로 부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금돼 있는데, 김 여사까지 같은 구치소로 오게 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수감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나 이튿날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여사 구속 여부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한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최종 주장을 예의주시하며, 결과에 따라 강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