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긴장 완화”…정동영, 단계적 신뢰 회복 구상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혔다.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군 통신선 복원과 단계적 9·19 군사합의 이행을 강조하며, “철저히 상황을 관리하면서 단계적으로 군 통신과 9·19 군사합의 복원 등으로 군사적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남북관계가 지난해 극단적 대결 국면에서 점차 긴장 완화로 선회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다.

정동영 장관은 “대내외의 복잡한 정세 변화 속에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 대해 “대화 복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남북이 육해공 접경지에서 포사격·훈련 금지, 비행제한, JSA 비무장화, 6·25 전사자 유해 공동 발굴, 한강 하구 평화적 이용 등을 규정한 약속으로, 안정적 군사 상황 유지를 위한 핵심 기제로 꼽혀왔다. 지난 2023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반발해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발표했고, 북한은 이 조치에 전면 파기로 맞섰다. 이후 오물 풍선, GPS 교란 등 대남 도발이 이어지면서 군사합의의 실효성 논란과 남북 긴장 고조 양상이 이어졌다.

한편, 정 장관은 북한의 정치 및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은 노동당 창건 80주년과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획기적 이정표로 삼아 새로운 정책 노선을 준비 중”이라며 “산업생산, 대외교역, 식량 상황에서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과 물가는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장관은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 발전과 법적 제도화에도 방점을 찍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 한반도 평화통일기본법 제정, 남북기본협정 체결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북한 관련 자료 공개 확대, 국립통일교육원의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관 개편 등 국회의 법적 지원도 요청했다.

향후 정부는 남북 긴장 완화와 군사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제도 개선, 대화 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국회 역시 각 상임위 차원에서 통일법 제정 및 교류 협력 기반 마련에 본격 나설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