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부대·인원 전면 조사”…안규백, 문민 장관 국방개혁 신호탄

비상계엄 당시 군(軍) 동원 실태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각 부대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비상계엄 관여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조사하라고 지시하며 군 내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감사관실 주도하에, 군사경찰 조직인 국방부 조사본부까지 지원 조직으로 투입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안규백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며, "장관 의중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국방부가 밝힌 비상계엄 공로자 포상 계획과는 달리, 계엄 당시 과도한 임무 수행 부대나 장병에 대한 징계·처벌까지 시사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기간은 1~2개월로 예상되며, 20여 명이 본격적으로 투입된다. 특히 '실제 출동하지 않았더라도 출동 준비를 했던 부대, 계엄사령부 구성을 준비한 인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인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엄 명령 수행 전 과정에 관여한 폭넓은 범위가 이번 조사에 해당될 전망이다.

조사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관계자 진술을 듣는 등 광범위한 방법을 적용할 계획"이라며, "비상계엄 과정 전반을 모두 확인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징계나 조치가 단행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안규백 장관은 64년 만에 군 장성 출신이 아닌 문민 출신으로 국방부 장관에 취임했다. 그는 앞서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며,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잘한 사람과 잘못한 사람을 명확히 가르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및 군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발성 조사가 아닌, 향후 군내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면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