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내란 단호히 단죄해야”…강유정, 특검법 야당 항의에 원칙론 강조

정치적 충돌의 중심에 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여야 간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이 내놓은 공식 입장은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통령실은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한 뒤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법치주의 원칙을 거듭 강조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는)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는 한편, 야당의 거부권 행사 요청에는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이 같은 신중한 기류가 여야 공방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통과 저지 및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법치주의와 관련한 단호함만을 재차 강조하고 있어 정치적 해석이 분분하다.

야당 중심의 특검법 개정 요구, 대통령실의 원칙 선언과 유보적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향후 쟁점 법안 처리와 정국 구도 역시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