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초읽기”…국회의원들, 충북도·청주시에 자료 요구 봇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둘러싸고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이어졌다. 본격적인 국정조사 논의가 정점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공직사회 모두 긴장감 속에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4일,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과 더불어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 여부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민주당 측과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했다고 알린 바 있어, 본회의 의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실무자와 하위직 공무원에 치우쳤다고 지적하면서, 참사 장소인 궁평2지하차도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주목했다. 실제로 오송참사 관련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책임 소재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일정은 순탄치 않다. 국민의힘이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에서도 국정조사 실시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연기 요청이 있어 4일 본회의 즉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국회 논의와 별개로, 이미 충북도와 청주시에는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1일 기준 충북도에 의원 3명이 51개 항목을, 청주시에는 1명이 13개 항목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 상황, 보고 일지, 대응 경과, 감사 결과 등 재난 대응 전 분야 자료가 포함됐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담당 부서별로 자료 취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선 반복되는 준비 작업에 피로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이미 2년간 수사와 압수수색, 포렌식까지 이뤄졌다. 유사자료를 반복 제출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응해야 하겠지만, 어떤 내용이 새로 밝혀질지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오송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미호강 제방 붕괴로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며 시내버스 등 17대 차량이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건이다.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가 의결될 경우, 향후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오송참사를 놓고 여야 간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민심과 법안처리 일정의 향방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