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정원 대공수사 협력 복원”…유재성·김호홍 첫 비공개 회동

대공수사 협력을 두고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의 수뇌부가 정면 대화를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처음 이뤄진 공식적 만남에서 양 기관은 장기 단절됐던 파견 인력 복원을 본격 논의했다. 최근의 비공개 접촉은 지난 윤석열 정부 말기 추진된 대공수사권 조정 기류를 다시 뒤흔들 조짐을 보인다.

2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호홍 국가정보원 2차장은 이달 중순 서울 모처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김호홍 2차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대북·대공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이번 협의는 기관 간 안보 협력 복원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그리고 3년 간의 유예기간(2019~2022년)을 거쳐 작년 완전히 시행된 후 줄어든 협업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당시 회동에서는 윤석열 정부 말기 사실상 중단됐던 국정원 요원의 경찰청 안보수사국 파견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2명 이상 국정원 인력을 경찰청에 다시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 양 기관의 대응 체계 재정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비공개 회동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 개혁 국면에서 대공수사 주체가 경찰로 이관됐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는 대공수사권 복원을 시도해 인력 교류 중심의 실질적 합동은 사실상 멈춰 선 상황이었다. 최근 집권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론에는 선을 긋는 동시에, 정보기관과 경찰 간 ‘실무적 협력 확대’라는 변화된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 역시 경찰과의 교류 재개에 유연한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안보환경 변화 속 경찰-국정원 역할 조정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양측의 협력 복원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대공·대테러 수사에서의 정보력 결합 등 실질적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는 정부의 대공수사 협력 방안과 관련해 정책적 쟁점 검증과 입법 환경 점검에 나설 예정이며,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공수사권의 향후 재이관 여부와 실질 협력 모델을 놓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