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상호주의 기대는 허상”…김동엽 교수, 한반도 평화 해법 모색→국방·동맹 재조명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군사안보 교수가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펼쳐진 6·15 공동선언 25주년 심포지엄에서 한반도를 감도는 변화의 바람 한가운데에 남북관계와 평화의 본질을 다시 묻게 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숨이 막히는 정체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상호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낙관을 경계하며, 비록 당장 남북접점이 닿지 않더라도 평화를 향한 구조적 해법 설계를 주목할 수밖에 없음을 목소리 높였다.

김 교수는 “상호주의로 북한에 가정과 기대를 갖고 접근했다가 (북한이) 불응할 시에는 가질 대체 전략이 없다”면서, 남북관계가 부재하더라도 한반도 내의 평화를 가능케 할 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견지한 채 남북 간 대화가 기대 난망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안전장치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가 뚜렷하다.

이어 그는 비핵화가 아니라 핵 불용화로 전략 기조를 전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북핵이 존재하더라도 사용되지 못하고 사용할 필요도 없는 구조와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한반도 안보 질서를 보다 정밀하게 재편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나아가 김 교수는 “군사적 측면에서 국방비 증액은 분명히 평화에 저해된다”고 덧붙이며, 국방예산의 조정 역시 국민적 합의와 전수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이삼성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는 보다 큰 외교안보의 틀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될 원칙은 한미동맹, 주한미군의 한국 전수방위 원칙”이라면서도, 대만이나 남중국해 등 미중 갈등 지역에서 한국군이 관여할 군사적 의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핵무장 자제와 주변 4강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중립 평화지대로의 전환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역사적 기회임을 제안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복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9·19 군사합의 복원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 의결로 파기된 합의는 동일한 절차로 복원이 가능하며, 이를 계기로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의 토대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 남북관계의 경색이 국내외 안보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재구성 가능성이 유연하게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9·19 군사합의 복원, 남북 군사회담 재개 등 선제 조치를 포함한 정부의 실천적 해법을 주문하며,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넘어서기 위한 여론의 공론화 움직임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구조 강화 방안에 대한 다각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