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공무원 사망 진실 놓고 격돌”…김동연, 정쟁화 우려에 여야 정면 대립

정치적 책임 공방이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현장에서는 여당이 공흥지구와 관련된 가족기업 특혜 및 개발부담금 면탈 의혹에 대한 경기도 감사 확대를 요구했고, 야당은 공무원 사망 경위 등 특검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날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2021년 특정감사를 통해 개발부담금 미부과 등을 적발한 바 있다”며 추가 감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해식 의원은 “LH가 공흥지구 공영개발을 포기한 직후 김건희 여사 가족 기업인 이에스아이앤디가 개발을 신청한 점, 최은순씨가 2006년부터 매입한 토지를 2011년 이에스아이앤디에 매도한 점 등이 편법 증여와 공무원과의 공모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부담금 산정 면탈과 관련해서도, 이익금 환수법에 따라 3배 분까지 재부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지는 잘 알겠다”며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요청하신 내용도 특검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 본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수사와 더불어, 공흥지구 특혜 사건과 연관된 양평군청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공흥지구 특검 과정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이 자살했다. 유서를 보면 ‘수사과정에서 무시당하고 강요당했다’는 언급이 18차례 있었으나 아직도 유서가 공개되지 않았다”며, 경기도의 적극적 대응과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동연 지사는 “직원이 비극을 겪은 점은 매우 안타깝고 비통하다”면서도 “이 문제가 정치적 정쟁으로 흐르는 듯해 또 안타까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호영 의원은 “정쟁이라는 말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사건의 진실은 유서와 사망자 진술을 조사하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이 문제로 여러 정쟁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 아닌가”라고 맞섰으며, 주 의원은 “지사께서 정쟁을 만들고 있다. 억울한 죽음의 동기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재차 압박했다.

여당 박덕흠 의원은 개발부담금 산정 체계의 한계를 언급하며, “전국의 모든 개발사업 현장에서 산정 오류 문제가 빈번하다. 제도의 문제이지 일선 공무원 과실로 몰아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지사는 “공흥지구의 경우 개발부담금 전액 면제가 이뤄져 누가 봐도 특혜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경기도가 기관 경고 및 수사 의뢰 조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날 공흥지구 의혹 및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높은 강도로 충돌했다. 야당은 추가 특검 및 진상 규명을 고수하고, 여권은 경기도 감사 확대와 가족기업 공모 가능성을 거듭 지적했다. 국회는 정기국회 기간 내 해당 의혹에 대해 합동 조사 및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