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20일 소환”…이종섭 대사 임명 의혹 정조준

채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의혹 수사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0일,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종섭 대사 임명 과정’과 외교부의 자격심사 의혹이 이번 특검 수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19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다”며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대사 임명 절차와 실무 전반, 그리고 어떤 보고와 지시가 오갔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종섭 전 장관이 지난해 3월 출국금지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전격 임명된 과정에서 외교부의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검팀은 특히 자격심사가 서면 회의로만 진행됐고 심사위원들이 사실상 형식적으로 ‘적격’ 문서에 서명한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김홍균 전 외교부 차관이 자격심사위원장으로 배석해 이미 적격이 기재된 문서에 절차만 밟았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검은 최근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당시 심사에 참여한 외교부 실무자들을 잇따라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 경위와 외교관 여권 발급,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의 실제 존재 여부까지 파헤치고 있다. 특검은 이달 초 조태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수사가 외교 라인 최고위직까지 번지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윗선 봐주기'와 '정치적 외압'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고, 여당 일각에선 “법과 절차대로 임명됐다”고 반론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특검 수사가 외교·안보 수뇌부까지 뻗으며 정국 긴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 박정훈 대령 수사 등에 관여한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섯 번째 소환 조사했다. 이어 20일에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염보현 군검사 등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특검팀의 고강도 조치에 국회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를 보였다. 특검은 향후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교부 지휘라인과 청와대 국방 담당 참모진에 대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