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번복, 지도부 책임 떠넘기기”…송언석, 민주당 내분·인사 논란 맹공

특검법 개정안 처리와 인사 논란을 두고 정치권에서 거센 충돌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를 번복한 상황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우스운 촌극을 보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법 처리 과정과 교육부 장관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결국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공룡조직으로 만드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당 지도부의 책임론을 부각했다. 이어 “정청래 여의도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사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몰랐다는 척하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같은 당의 원내 지도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했다”고 발언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송 원내대표의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치졸한 면모를 보였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은 여야 합의안을 ‘몰랐다.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태연히 회견장에서 했다. 협상 과정에서 여당 원내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을 안 했냐고 국민이 묻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일단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고, 나중에 특검법을 개정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여당의 태도를 “얄팍한 모략”, “이재명 정권 수뇌부의 합작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내정과 관련한 논란도 언급됐다. 송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아닌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탈락시키고, 결격 사유가 훨씬 더 많은 최 후보자는 임명했다. 노골적인 전교조 보은인사”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히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말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각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민주당 측은 특검의 필요성과 수사 공정성을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밀어붙인 바 있다.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하게 노출되는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과 교육부 장관 인선 과정에서 보인 정치적 충돌은 오는 정기국회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특검법 시행과 관련 법안들을 두고 본격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