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독촉 81차례에도 미수납 35억”…박성훈, 국토부 산하기관 조달수수료 체계 질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에 납부하지 않은 조달수수료가 약 35억원에 이르면서 재정집행의 책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조달수수료 미납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조달 선진화 정책의 교착점에서 정치적 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미납 기관이 총 49곳에 달하고 미수납액이 35억1천8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과 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조달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것은 재정집행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 그는 “납부 독촉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미수납률이 늘고 있는 만큼, 징수 체계 개선과 수납 관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적된 미납 현황을 보면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미납액이 전체의 75퍼센트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8억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7억2천만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4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국토부 산하 주요 기관 등에 2023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납부촉구 공문을 발송했으나, 수수료 납부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징수결정액 자체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달청이 공사계약, 기술용역, 맞춤형 서비스 등 과정에서 부과한 수수료는 2020년 378억원에서 2024년 610억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조달청의 실제 수납액도 355억원에서 551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0년 94.1퍼센트에서 2024년 90.4퍼센트로 하락해 수납 관리의 허점이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준법과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조달청의 징수 체계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재정 운용 투명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 국회의 추가적인 자료조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촉진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조달수수료 미수납 문제를 둘러싸고 책임소재와 제도 개선 과제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정치권은 공공기관의 재정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며, 향후 조달청과 관계부처의 협력을 통해 납부 관리 체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