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구 부담에 제도 손질”…정부, 각 주 재정 분배 구도 대전환→주별 대응 촉각

진한 먼지와 뜨거운 열기가 상공을 휘감는 파키스탄의 여름 한복판, 연방정부가 인구 2억 5천만 명의 그 압도적 무게를 다시 들여다본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기로에서 파키스탄은 재정지원 배분의 기준을 대대적으로 재편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현지 곳곳에서 넘쳐나는 삶의 숨결, 도시와 시골마다 불어난 인구가 국가 재정구조를 흔드는 시대, 이제 연방정부는 주어진 몫을 새 원칙 위에 다시 세우려 한다.

아샨 이크발 파키스탄 기획부 장관은 내년 예산을 앞두고 국가재정위원회(NFC) 규정 개정의 칼을 빼들었다. 지난 2010년 개정 이후, 4개 주에 분배되는 세입의 82%가 변함없이 인구 규모만을 따라왔다는 정책적 한계를 그가 직접 고백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억제한 주에 더 큰 지원을 안겨주는 새로운 흐름이 그려진다. 펀자브, 신드 등 증가율이 가팔랐던 지역은 변화의 직격타를 피할 수 없다.

최근 파키스탄의 인구 증가율은 연 2%에 달하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에 이르렀다. 구조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 앞에 정부는 기존의 인구 중심 배분 외에 빈곤, 후진성, 기후변화 적응 요소를 세입 배분 산정에 더할 것이라 밝힌다. 이는 지역별 발전 격차, 환경 변화에 더 정교히 대응하겠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주요 정책 변화의 중심에는 ‘파키스탄 인구협의회’ 신설이 있다. 총리와 각 주의 책임자가 한 자리에 모여 포괄적 대책을 논의한다는 계획은, 인구 문제가 국가 통합적 아젠다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아샨 이크발 장관은 "정치적 민감성을 맞대면하더라도 제도 개혁은 경제의 명운을 지키는 길"이라 힘주어 말했다.

이 같은 변화는 곧바로 현지 금융 시장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증시와 채권시장에서는 재정 정책 전환이 장기적으로 경제 프로그램과 성장 구조 전체에 어떤 물결을 일으킬지 예리한 시선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건전성과 주별 경제 활동의 지형이 반드시 재조정될 것"이라 평가하며, 인구 구조 변화가 산업과 투자, 인프라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동성을 안길 것이라 내다본다.

파키스탄 정부의 재정 분배 규정 개정은 저마다의 논리와 이해 속에서 각 주의 정책 및 산업 투자 방향, 사회적 흐름을 다시 짚어보게 한다. 이 땅에 스며든 인구의 힘과, 이를 둘러싼 국가적 갈등과 희망이 앞으로 어떤 미로를 만들어낼지, 파키스탄의 다음 세대는 지금 긴 숨을 고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