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파기 책임은 이재명 정부”…국민의힘, 대통령실 앞 집회로 장외 투쟁 본격화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3대 특검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기점으로 장외 투쟁에 돌입했다. 12일 국회와 대통령실 앞에서 잇달아 집회를 개최하며 협치 파기 책임을 이재명 정부에 돌리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열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원안에 가까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대해 “특검 정국을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집권 세력의 야당 말살 기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이 그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본다. 피해는 국민 몫이고 책임은 이재명 정부 몫”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앞 집회를 마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이어갔다. 정부 실정과 민주당 주도 입법 속도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 등 최근 논란 현안을 거론하며 여론전에 주력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 대북정책, 외교 현안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의 실책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여야의 충돌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쟁에서도 불거졌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여부를 두고 ‘왜 위헌이냐’고 반문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특별재판소 신설이 가능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함을 이미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과 동시에 원내에서도 민주당의 입법 단독 처리에 맞서기로 했다. 여당 몫 주요 상임위원회를 통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감독위 신설 등 정부 과제까지도 적극 견제할 방침이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는 향후 여권의 태도 변화 압박용 지렛대로 남겨두고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라며 본격 장외 활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과 대여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기국회 정국은 전면 충돌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와 본회의 표결, 정부 조직 개편 논의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