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희귀금속 통제”…중국, 서방 상대로 공급망 압박에 글로벌 가격 급등

현지시각 4일, 중국(China)이 미국(USA) 등 서방 방위산업을 겨냥해 희귀 금속 및 광물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제 시장에서 관련 금속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서방 계열 방산업체에 직접적인 공급망 타격과 생산 차질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6월 미중 2차 무역 합의 이후 중국의 일부 희토류 수출은 재개됐지만, 방산용으로 사용되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흑연 등은 여전히 수출 통제 대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은 군수 및 민간 겸용 소재에 대해 대미 수출을 중단했으며, 특히 미군과 군사 목적의 사용은 전면 금지됐다. 해당 품목은 기존 희토류 17종에서 제외된 별도의 중요 전략 자원으로 분류된다.

이런 제약 조치와 함께, 방위산업 필수 금속 및 광물 가격이 제한 조치 전보다 5배 이상 치솟으며, 업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방위산업체 레오나르도(Leonardo) 계열의 미국 자회사 레오나르도 DRS의 빌 린(Bill Lynn) CEO는 "게르마늄 재고가 안전 재고 수준까지 소진돼, 하반기에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적시 제품 공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게르마늄은 미사일용 적외선 센서 등 핵심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다. 한 방산기업은 제트 전투기 엔진용 사마륨 가격이 기존 대비 60배까지 치솟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중소 드론 제조업체들은 대량 비축 능력이 없어, 재고 부족으로 타격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한 희토류 자석 공급사는 "민간 분야는 예외적으로 수입 승인이 났지만, 방위 및 항공우주 분야는 수입이 거부되거나 지연된다"고 설명했다. 미국(USA) 드론 모터 제조업체 이프로펠드(Epropelled)는, 최근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군사용 여부 증명 등 각종 서류를 요구받았고 미제출시 자석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미 항공우주산업협회는 최근의 수출 규제가 업계의 주요 일상 현안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방 소프트웨어업체 고비니(Govini)는 "미 국방부 무기 체계 8만여 부품이 이번 중국 수출통제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방산무기 부품 역시 적어도 1개 이상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조치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전체 방위산업의 공급망 불안과 생산 차질, 가격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하반기 추가 공급 상황과 수출 규제 해소 여부를 주시하며, 일부 국가에선 공급망 다변화와 자원 내재화 움직임도 가속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수출 규제로 서방 방위산업 재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미중(USA-China) 전략 경쟁이 방산 공급망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방위산업 체계와 국제 무역질서에 어떤 장기적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