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85% 군 출신”…백선희, 국방과학연구소 전관예우 실태 지적

국방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자문위원 구성이 군 출신 퇴역 장성 일색으로 채워진 실태가 드러나며, 전관예우 관행과 민간 전문성 결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ADD로부터 제출받은 자문위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정책·연구자문위원 66명 중 56명, 약 85%가 군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 ADD 자문위원 구성의 군 고위직 집중 현상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특히, 자문료로 최근 연평균 4억원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지급된 자문료 누적액은 41억 8천660만원에 달한다. 백 의원은 "퇴역 장성들이 퇴직 후 불과 몇 주만에 ADD에 재취업해 고액 자문료를 받는 구조가 관행처럼 굳어졌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무원 퇴직 후 3년 이내 취업 제한이 명시돼 있으나, 퇴직 전 5년 내 근무 기관과의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다수 적용된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A 전 해병대사령관은 2021년 4월 전역 직후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올해까지 1억 6천280만원을 수령했고, B 전 공군참모총장 역시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총 16건을 자문해 640만원을 받았다.

자문위원 선임 기준에 대해, 백 의원은 "ADD 운영방침에 국방 연구개발 관련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군 퇴직 인사의 전관예우 자리로 고착됐다"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최근 첨단전력기획관에 민간 전문가 선발 방침을 밝히며 개방형 직위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한 기조와도 상충된다는 설명이다.

내부 연구인력 유출도 심각한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ADD를 떠난 이직·퇴사자는 166명에 이르며, 이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대학 등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 유출이 이어진 상황에서 전관예우 논란까지 더해지며 연구 조직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백선희 의원은 "자문위원 자리가 퇴역 군인의 제2 월급 통장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민간 영역의 전문성을 강화해 국방 연구개발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향후 자문위원 인선 기준 강화와 함께, ADD와 같은 국가 핵심 연구기관의 인재 유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제도 정비와 민간 전문성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모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