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규제, 언론 본연 기능 위축 우려"…김장겸, 민주당 미디어 법안 정면 비판

언론 규제 법안을 둘러싼 갈등과 국민의힘 내부 대응 전략이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향해 여당이 강경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하면서, 미디어 입법을 둘러싼 정국 긴장은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 활동 위축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좌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 주최 형식으로 열렸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와 견제, 의혹 제기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까지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권력 비판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의 활동 전반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겨냥해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넓게 포함해 그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소지가 있고 형사 처벌적 성격을 갖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 과잉·중복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위 정보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될 경우, 실제 허위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쟁과 별개로 언론 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또한 그는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법안을 보면 민간 사실확인단체를 규정하고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편향된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자리를 만드는 소위 진보 좌파 일자리 만들기가 아닌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고 언론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확인 기능을 민간단체에 위임하면서도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구조가 정권 성향에 따라 정보 검증 과정 자체를 정치화할 위험이 크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 지도부는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 확산을 막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언론단체 등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언론 통제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반발하고 있다. 좌담회에 참석한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발표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언론 통제 3법은 표현의 자유, 언론의 독립성, 공영 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허위 조작 정보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 방향이 통제와 처벌 중심으로 기울고 있다고 봤다.  

이날 좌담회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이인선 의원, 이상휘 의원, 최수진 의원, 박충권 의원, 유용원 의원 등이 참석해 당내 우려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언론과 온라인 플랫폼을 겨냥한 규제 법안이 여당과 정부 비판 목소리를 제약하는 도구로 활용될 소지가 크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규제 필요성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구체적 규제 방식과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사실확인단체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을 둘러싼 쟁점이 앞으로도 여야 충돌의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사이 균형점을 찾는 작업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른 셈이다.  

국민의힘은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과정에서 법안의 독소 조항을 집중 부각하며 수정 또는 폐기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을 놓고 공청회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면서, 언론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 사이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둘러싼 공방을 계속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