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투자 중장기 확대 검토”…정은경, 국회서 투자원칙·의료정책 방향 제시

국민연금의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둘러싼 논쟁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시금 불붙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투자 확대 필요성을 거론한 만큼, 향후 국민연금 운용과 복지부 주요 정책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노후 자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이라는 투자 원칙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최근 국내 기업 거버넌스의 개선 및 경제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중장기 국내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확대에 복지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보건의료재난 '심각' 단계 위기경보 해제와 관련된 향후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진료량 회복을 근거로 위기평가회의 일정 및 단계 하향 시점을 질의하자, 정 장관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해제 뒤 조치 방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사직이 위기경보 상향의 직접적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료 현장 정상화와 맞물려 주목된다.

국민연금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 부족을 언급하며, “감사원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필수의료 확충과 관련해선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 수준까지 끌어올려, 지역에서도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며 로드맵 마련을 예고했다.

여야는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외국인 건보 부정수급의 70%가 중국인”이라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전체 외국인 재정수지는 흑자이고, 중국인도 지난해 55억 흑자”라며 “부정수급 대부분은 사업주 신고지연에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가입자 내 중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상호주의’ 도입 주장에는 “국가마다 건강보험 제도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국 기업 연관 건강정보 데이터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단순한 임대차 관계이며, 공동 연구나 데이터 공유 이력은 없다”고 선을 그으며, “유전자 정보 유출 위험은 추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연장 건의가 반영되지 않은 점도 언급됐다. 정 장관은 “복지부는 3년 정도 연장이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 보건의료 정책, 외국인 건강보험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을 이어갔다. 향후 국민연금 투자 비중과 의료정책 방향,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