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기후부, 10여년 만에 대폭 상향 추진

원전 사후처리 비용 조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이후 동결된 기준에 따라 책정되던 비용이 10여년 만에 큰 폭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발전 업계와 지역사회, 소비자 간 이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후부는 “안전 최우선 원전 전주기 관리를 위해 원전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와 안전한 원전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사후처리 비용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방사성 폐기물 처리, 원전 해체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현재 경수로형은 다발당 3억1천981만원, 중수로형은 1천320만원이 기준인데, 이는 2013년에 책정된 수치다.

비용 조정 논의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 방향이 불확정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지연됐다. 두 차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기준 재설정이 미뤄졌지만, 지난달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처분시설 건설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본격적인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원전 업계는 경수로형 부담금이 다발당 6억1천만원 선으로 90%가량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국내 중수로형은 월성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하지만, 이 역시 대폭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부는 해체가 예정된 영구정지 원전 대상 해체사업도 본궤도에 올릴 계획이다. 2030년까지 해체 기술 개발을 마치고, 2031년 건식저장시설 구축과 2037년 해체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빠른 도입 대신 재검토에 들어간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등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의 요금을 높이고, 발전소 인근이나 소비가 적은 지역은 낮추는 방안이다. 당초 올해 상반기 도입이 예상됐으나, 각 지역의 첨예한 이해갈등 표출로 인해 정부는 2026년 연구용역 후 추가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전기요금 심의·의결을 담당하는 전기위원회에 실질적 결정권을 부여하고, 의결 절차의 독립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그간 전기위원회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더불어, 전력시장과 계통감시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전력감독원’ 신설 추진 계획도 나왔다.

이날 정책 보고 이후 비용 상향과 로드맵 추진이 원전 산업·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사후처리 비용 현실화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2026년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