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ICT 시대 법제전환 모색”→정보통신법 미래전략 주목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오는 26일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학회는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촉진하는 거대한 산업 변화의 격랑 속에서, 그 기술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법제의 기틀을 모색하고자 결성됐다. IT·방송·전파·데이터 등 주요 분야를 망라하는 법이론 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핵심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통신법·방송법·전파법 등 법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초점을 둔다. 특히 ICT 분야 정부조직의 행정조직법, 정보통신법제의 개선과 같이 구조적 이슈까지 탐구한다는 점에서 학계, 산업계, 정책당국의 관심이 집중된다. 초대 회장에는 정보통신법과 정책을 연구해온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선임됐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실무 경험과 교육 현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논의의 깊이를 더한다.

일련의 행사에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학회의 위상을 드높인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을 비롯해,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 김태오 창원대 교수,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각각 정보통신법의 정체성·과제, 통신·미디어법과 AI·데이터법,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성을 진단한다. 종합토론에는 정보통신정책, 통신학, 방송학, 플랫폼법정책 등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 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산업계와 법조계, 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심층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성엽 회장은 “IT강국의 신화가 AI강국의 미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대에 부응하는 법적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제시하는 법제의 청사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