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63.5% 복구”…정부, 모바일 신분증 등 재개에 속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정부 전산망 시스템의 복구율이 63.5%에 도달했다. 지난 5월 26일 대전 본원 화재로 촉발된 대규모 장애 발생 한 달 만에 복구율이 60%를 넘어선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709개 정부 전산망 중 450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대비 9개 시스템이 추가 정상화된 수치로, 주요 서비스의 단계적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복구 완료된 서비스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포털, 해양수산부 선박전자증서발급시스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이 포함된다. 다만, 모바일신분증 진위확인은 일부 기능에 한해 정상화된 상태다. 등급별 복구 현황을 보면,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2개(80.0%), 2등급은 68개 중 49개(72.1%), 3등급은 261개 중 178개(68.2%), 4등급은 340개 중 191개(56.2%)가 복구된 것으로 집계된다.

이번 대전 본원 화재 사고 이후, 국내 핵심 공공 IT 인프라의 취약성과 대응 체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바 있다. 특히 모바일 기반 신원확인과 각종 행정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편이 발생했다. IT 인프라 복구에서 서비스 등급별로 복구율이 다르게 나타난 점은 시스템별 중요도와 연동 구조, 예비 인프라 확충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 주요국의 경우,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 복원 시 다중화와 백업 체계 강화, 원격지 이중화 등 대응 모델을 일반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정보자원의 위험 분산과 긴급 복구능력 강화 정책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데이터 신뢰성, 국민 접근성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이 제도 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후속 복구 과정에서 핵심 인프라의 중복화와 재해 복구 체계 점검이 병행돼야 실질적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공공 IT 인프라 복원과 서비스 재개가 국민 체감 수준의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행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