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어업인 비율 8% 그쳐”…문금주, 어촌 고령화 속 지원예산 부족 지적

어촌 고령화가 심각해지며 인력 유입이 사실상 멈췄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2025년 10월 27일 국가통계포털의 어가 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사이 전국 어가 인구는 9만 7천62명에서 8만 3천963명으로 1만 4천명(14.1%)이나 줄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2.7%에서 67%로 14.3%포인트 치솟은 반면, 30세 미만의 청년 어업인 비율은 8%에 머물렀다. 청년 귀어·귀촌인 유입 역시 미미해, 어촌 현장에서는 미래 세대의 인력 기반이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년 어업인과 귀어인 지원사업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추진 중인 ‘청년어선임대사업’은 만 49세 이하 청년 어업인이 기존 어업인 보유 어선을 빌릴 수 있도록 연결해주고, 임차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신청 152건 중 실제 계약은 22건(14%)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예산 부족과 어선·청년 간 1대1 매칭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비슷한 방식의 한국어촌어항공단 ‘양식장 임대사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24년 사업 예산은 3억9천700만원에 불과했으며, 10곳 운영 기준 어가별 국비 지원액은 최대 2천750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과 귀어인 정착을 유도하는 정부 정책의 실질적 확장성과 체계 부족이 문제로 지목됐다.

문금주 의원은 “고령화로 한계에 다다른 어촌에 청년과 귀어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업 생산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소규모 사업을 넘어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를 총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어촌 청년층 유입 확대와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각 부처와 국회 농해수위 내에서도 내년 예산 심의 때 청년 어업인 지원사업을 주요 이슈로 다룰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