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조태열 前외교부장관 내일 소환”…호주대사 임명 졸속 논란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에 대한 정치적 충돌이 해병특별검사팀과 외교부 전직 수장 간의 맞대결로 확산되고 있다.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8월 20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호주대사 임명 절차 관여 혐의로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정민영 해병특검보는 19일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특임공관장으로 호주대사에 임명됐고, 외교부는 자격심사와 임명·출국·귀국·사임 절차를 담당한 부처”라며 “조태열 전 장관은 당시 외교부 수장으로서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검보는 구체적으로 “외교부 실무자들을 상대로 공관장 자격심사를 포함한 외교부 업무 처리 전반을 조사해왔고, 조 전 장관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외교부 자격심사에서 무난히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호주대사 공관장 자격심사가 졸속으로 이뤄진 정황에 주목, 실무자 및 당시 심사관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특검은 앞서 8월 4일, 조태열 전 장관과 장호진 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가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수사 심화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특검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권에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신속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 일각에도 ‘권력형 외교인사 졸속 논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검의 소환조사 방침은 향후 외교부 고위직 및 전직 국방장관의 법적 책임 규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해병특검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내각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