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감소 심각”…진료장려금 7년째 동결, 지방 의료공백 우려

공중보건의사의 전국적 감소 현상이 심화되며 지방 의료공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병역 의무를 대신해 지역사회 보건 현장에 투입돼 온 공중보건의사는 과거에 비해 그 수가 급감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진료장려금은 7년째 동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임금 인상 논의가 예산 부족 문제에 가로막히며 지역 의료 전달체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공중보건의는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의 핵심 축 중 하나로, 시·군·읍 보건소와 낙도, 산간지역 등 취약지 의료 제공의 사실상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복무 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최근 10년간 전체 인원은 41%나 줄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한 공중보건의는 총 1400명으로, 2014년 2386명 대비 절반에 가까운 인원 축소가 확인됐다.

공중보건의협의회는 “2018년 이후 7년간 진료장려금은 월 90만원으로 고정된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8%,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11.7%에 이른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다. 진료장려금은 군복무 성격의 이들에게 지급되는 실질적 월급 역할을 해왔으나, 올해 들어서도 10만원 인상 논의조차 무산됐다.

이성환 공중보건의협의회장은 “현장의 공중보건의 개개인이 늘어난 업무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인상에 반대하지만, 인건비 집행 여력이 늘었음에도 실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책·재정 환경이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이미 의료공백 현상은 일부 격오지를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취약지의 경우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인한 진료 공백이 질병 조기진단, 만성질환 관리 등 필수의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선진국 대다수가 농어촌 보건 인력 유인을 위한 별도 보상체계를 도입 중인 가운데, 국내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이 지연되면 지역 의료격차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업계는 “지자체와 복지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 보건 인력 유인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실질적 지역 사회 건강 문제로 이어질지, 예산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