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구인 시도 끝내 무산”…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없이 기소 가능성 커져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특검팀은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또다시 무산됐다. 3차 시도까지 불발되면서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이번 조치는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따른 결정이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강제구인과 마찬가지로 인치에 다시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 미이행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특검팀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고 반발하며,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가 본질적이지 않다.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두 분은 구치소에서 직접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에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의자를 구치소 현장에서 조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한편 검찰·특검의 반복된 출정 요구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꾸준히 거부 의사를 밝혀 실제 성사가 불확실한 분위기다. 지난 1월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산된 전례가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번 3차 강제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간 연장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내란 의혹 조사를 둘러싼 특검과 전직 대통령 측의 강대강 대치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는 평가다. 향후 특검팀의 조치와 재판의 속개 여부에 따라 정국이 예측불허의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