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재판관 후보 지명”…이재명, 임광현 의원은 국세청장 발탁

사법·조세 분야 인선을 둘러싼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사가 향후 국정 운영과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인선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등 주요 공직 인사에 대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두 명 중 한 자리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낙점됐다. 이에 따라 김상환 전 대법관과 오영준 부장판사는 각각 헌법 해석 및 헌법재판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국세청장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발탁했다. 정치권에서는 임 의원의 실무 경험과 정책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며, 조세행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일부에서는 헌법재판관 및 국세청장 인사를 두고 정치적 균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제기됐다. 여당은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이라고 평한 반면, 야권에서는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향후 판결 및 국세 행정 전반에 대한 방향성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자질 및 정책 기조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대통령실의 중폭 인사에 따라 국회는 곧바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한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현안 질의와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 역시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