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유통 차단 총력”…정부, 11월까지 범정부 특별단속 실시

마약류 밀반입과 유통 차단을 둘러싼 정부의 강경 기조와 집단 단속 행보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다. 마약류 유통 단속을 두고 정부가 온오프라인 거래 경로에 대한 대대적 단속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엄정 대응이 예고되는 모양새다. 특히, 추석과 핼러윈을 앞두고 마약류 유통이 취약한 시기임을 들어 정부가 직접 현장 단속을 강화하면서 정치권과 수사기관의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9월 30일,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내 현장 유통 차단, 온오프라인 유통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세분화된 대응이 핵심이다. 먼저 명절이나 핼러윈을 맞아 투약 및 유통 우려가 높은 취약 지역에 집중해 고강도 단속이 실시된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에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주말과 심야시간에는 집중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밀집 지역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과 연계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온·오프라인 마약류 유통경로에 대해선 소셜미디어와 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도 집중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인터넷 마약류 유통범죄 수사팀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위장거래 등 다양한 경로를 추적·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와 검찰의 ‘E-drug’ 인터넷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상 불법 거래 정보를 조기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국경 단계의 단속 역시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위험이 높은 여행자를 선별해 화물·우편물 등에 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등은 합동 검색팀을 꾸리고, 중남미발 우범 선박을 선별·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유통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국민 안전에 긍정적 신호를 줄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단속 실효성 점검과 사후 관리 대책 마련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상 조기 탐지와 범정부 협력이 병행될 때 마약류 그리고 신종 마약까지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하반기 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장·온라인·국경 등 전 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지속하며,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