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혐오가 테러로 번진다”…대전대 안보세미나, 규제법 제정 촉구→사회 갈등 심화 우려

인터넷이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사이버 공간의 혐오와 편견이 현실의 폭력과 테러로 번지는 위기가 짙어지는 오후였다. 16일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에서 열린 ‘복합안보 위기시대 테러리즘’ 안보 융합 세미나에서는, 사이버 혐오 확산을 억제할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선명히 제기됐다. 사회 곳곳에서 남녀와 세대, 다양한 갈등이 증폭되는 현실이 말 없는 위협을 낳고 있다는 정책 전문가들의 경고였다.

권오국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갈등과 편견에 취약한 흐름을 지니고 있으며, “힘없는 집단을 향한 테러리즘적 폭력이 최근 들어 계속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 집단을 무차별적으로 향하는 혐오와 증오 표현이 법적으로 규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혐오·증오 범죄를 정의하고 예방할 규제 방안이 시급하다. 사이버 혐오 규제법이 공론화를 거쳐 입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공공안전연구실장 역시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감정이 사회 혼란과 함께 집단적 폭력, 극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는 편견 해소와 사회적 소수자 보호, 신념의 자유 등 인권 개념이 공고히 뿌리내려야 하고, 동시에 적절한 제도적 규제가 마련돼야 함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학계와 정책연구 현장에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혐오 범죄를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닌, 사회적 불안과 테러로 연결되는 심각한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엄정호 대전대 안보군사연구원장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갈등이 여과 없는 혐오 표현으로 표출되고, 그 여파로 물리적 폭력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혐오와 증오의 증가는 테러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응이 필수적”이라 전했다.

정책 현장과 학계에서 동시에 울리는 경고음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부가 혐오·증오 범죄 규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사회적 합의와 인권 보장의 균형을 모색하는 법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