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이완규 전 법제처장, 임성근 해병 1사단장 구속 변호인 선임”…尹 대통령과 동기, 정국 파장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변호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새롭게 선임됐다. 주요 인사들의 긴밀한 인연이 드러나며, 정치권과 법조계 모두 정국의 향배를 주목하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측은 이날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이 전 처장은 “내일 피의자 조사부터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을 지시해 채상병 등 부대원들의 안전을 위협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로 구속된 상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7일 구속 후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으며, 다음 날에는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특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오는 30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조사부터 이완규 전 처장이 변호인단에 합류함에 따라 향후 조사 방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79학번 동기이자 사법시험 33회,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의 ‘친윤’ 인사로 분류돼 왔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 생활을 이어가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3년간 법제처장직을 맡은 바 있다.

야권에서는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정당한 법률 조력 범위 내 임 전 사단장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입장과 함께, 야당을 중심으로 "권력기관 출신 인사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전 처장의 합류가 특검 수사의 균형성과 엄정성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특검팀은 예정대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속과 ‘친윤’ 인사의 변호인 선임을 두고 법조·정치계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