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수용여력 문건 정황”…조은석 특별검사팀,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 강행

내란·외환 혐의를 두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법무부 전·현직 책임자가 격돌했다. 24일 법무부 구치소 수용역 점검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이 단행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가 재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계엄 대비 정치인 구금 지도부 지시 여부를 두고 긴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보안정책단장실,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법무부 보안정책단은 수용자 구금·처우를, 분류심사과는 수형자 분류와 가석방 심사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분류심사과가 2012년 계엄 선포 당시 작성한 수용여력 문건과 보고 경로 등 핵심 자료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대비 정치인 등 정부 비판세력의 구금을 위한 교정시설 수용 공간 마련을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에게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실제 신용해 전 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정황과,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천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문건을 박 전 장관에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에서는 내란사건 특검의 압박 수사가 박 전 장관을 중심으로 실체적 진실을 좁혀가는 것으로 평가했다. 앞서 특검팀이 청구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직후, 추가 소환 조사는 물론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서울구치소 실무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 전반을 분석해 혐의 보강 후 영장 재청구에 나설 계획임을 시사했다.

특별검사팀의 이번 추가 압수수색은 계엄 시행 시 행정부 내 수용능력 점검과 적법 절차, 그리고 정치인 포고령 위반자 처우가 정당했는지 규명하는 핵심 분수령으로 해석된다. 한편 여권은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와 과도한 압수’에 강경 반발하는 모습이며, 야권은 ‘집권기 관료의 불법적 조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가에서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영장 재청구 여부가 정국 향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정치권은 법무부 책임공방을 놓고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