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망 대가 갈등 격화”…통상 압박 속 네트워크 비용 분담 논쟁 부상

AI 기술 확산이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 논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글로벌 CP(콘텐츠사업자)와 ISP(통신서비스사업자) 간의 망 이용대가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생성형 AI 등 차세대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가속될 전망이다. 업계와 학계는 망 유지·확장 부담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기존 구조가 AI 경쟁 시대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28일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AI 시대, 대규모 트래픽 요구가 커지면 특정 CP에 의한 네트워크 무임승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구글, 넷플릭스, 메타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트워크 확장 비용 역시 이들 CP가 만든 트래픽 증가에서 비롯되므로, 인프라 비용 분담이 공정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AI 플랫폼의 도입으로 트래픽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가 상용화될수록 기존 대비 10~100배 수준의 데이터 처리가 요구된다. 2030년에는 전체 트래픽의 3분의 2 이상이 AI 관련 데이터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며 신 교수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AI 산업 발전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AI나 대용량 플랫폼들이 네트워크 투자에 정당하게 기여해야 혁신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봤다.

트래픽 발생 및 비용 분담 구조의 비대칭성 역시 갈등의 핵심이다. 신 교수는 “통신사가 망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글로벌 CP가 핵심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압박하면 국내 사업자는 소비자 불만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협상력이 극도로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며 협상력 비대칭 구조에서 비롯된 망 이용대 논쟁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한 점도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 측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가 자유로운 국제 무역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 교수는 “국내외 CP 구별 없이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은 한미 FTA 등 통상협정 위반과 무관하다. FTA 조항 역시 공공 인프라 보호 목적의 기준 마련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망 중립성’ 원칙 위배 논란에 대해서는 “망 중립성은 트래픽 차별 방지 개념이지, 이용대가 무상 원칙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신 교수는 “법제화를 통해 CP의 공정한 망 비용 분담, 역차별 해소, 네트워크 품질 강화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이 기대된다”며 법적 안전장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도 제도적 대응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AI 시대 트래픽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될 것”이라며 “공정 계약이 부재할 경우 최소한의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도 “국제 무역 질서 변화에 대응해 사회적 합의와 망 이용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논쟁이 AI 서비스 품질 및 디지털 혁신 경쟁력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 재원 마련, 글로벌 공정경쟁 질서 구축 등 망 이용대가 정책의 향방이 IT·바이오 융합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