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경남도 국정감사…박완수, 산불·명태균 의혹 공방 직면”

자연재해 대응 부실과 정치적 의혹이 맞붙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남도를 대상으로 3년 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현안 장악력과 책임 공방이 뜨거울 전망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첫 국감이란 점에서 여야가 날 선 질의를 예고하며 지역 정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 2반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경남도청에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은 2022년 박 지사 취임 이래 3년 만에 개최된다. 전국체전 개최지에는 국감이 면제되는 국회 관행에 따라, 2024년 전국체전을 치른 경남도는 지난해 국감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국감에는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기본소득당 의원 11명이 참석해 박완수 지사 및 공무원을 상대로 쟁점 질의를 예고했다. 도 관계자들은 특히 올해 대형산불과 극한호우 등 자연재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비상계엄 조치, 소위 ‘명태균 의혹’ 등 굵직한 이슈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산청 일대에서 지속된 대형산불로 인해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총 4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87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대응 실패 여부 및 인명 피해 원인, 진화체계 적정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어 7월 극한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하천 범람, 대피체계 가동 여부 등도 핵심 질의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남도는 직접적 인명 피해 15명과 5천177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기록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구상,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등 광역행정구역 개편 추진, 그리고 박완수 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이 힘을 합친 행정통합 논의가 함께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 취임 첫해 전국 지자체 참여 구조로 진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와 경남도의 재정 부담 문제에 주목한다.

정치적 파장에선 ‘명태균 의혹’이 핵심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 지사와 명태균의 관계, 명씨 처남의 2023년 경남도 출연기관 취업 경위, 명씨의 창원 제2국가산단 관여 등 정경유착 가능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는 정치 브로커로 불리는 명태균이 이름을 올렸으며, 출석 일정 충돌 우려가 있었으나, 재판부의 시간 조정으로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씨 역시 “국회가 불러주면 가겠다”고 밝혀 증인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남도의 대응과 내용의 적정성, 그리고 해마다 반복 제기되는 낙동강 상류 맑은 물 공급 요구 등도 쟁점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부산 지역 의원들은 매년 경남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치권은 자연재해 책임 논란과 명태균 의혹, 행정개편 논의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남 국감의 결과가 내년 총선 국면과 지역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