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강 수변도시 즉각 중단 촉구”…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 공급 과잉 지적하며 강력 반발

공급 과잉 논란을 두고 조국혁신당 전북 익산시지역위원회와 익산시가 정면으로 맞섰다. 익산시가 추진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논란의 도마에 오르면서,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가와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미분양 물량 급증과 인구 구조 악화 우려 등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전북 익산시지역위원회는 3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익산의 인구 구조, 주거 수요, 구도심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원회는 “익산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초과했고, 현재 1천100세대 이상의 미분양이 누적돼 있다”면서 “그중 상당수는 준공 이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헌율 시장 재임 기간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급증했으며, 공급 총량과 속도가 상식적 범위를 넘었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익산지역위는 이번 개발사업이 진정한 공공 사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관계자는 “만경강 수변도시 개발이 공공 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분양 중심의 민간 사업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위험은 공공이 떠안고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익산시는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수변도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이 아니라,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을 위한 새만금 배후도시 조성”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2030년 이후 분양·입주 예정인 대규모 사업으로, 현재 신규 아파트와는 5년 이상의 시차가 있다”며 “공공기관 이전, 새만금 개발, 귀향·귀촌 인구 등 정주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공급”이라고 밝혔다. 익산시는 끝까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투명한 절차 아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급 과잉과 민간 중심의 이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시민사회도 구도심 공동화와 공공책임성 약화를 우려하며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한편, 익산시와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이어가는 가운데, 향후 추가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차원의 공론화가 추진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을 놓고 여야는 물론 시민단체와 행정당국까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익산시와 조국혁신당 익산지역위의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와 지방의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