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35조원 추경 속 전국민 지원금 단행”…더불어민주당, 민생 회복 청사진→재정 운용 전면전

여야의 긴장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매개로 국민 일상에 새로운 흐름을 띄우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 직후, 한층 무게감 있게 이번 추경안의 의미를 전했다. 그는 1·2차 추경을 합친 재정 규모가 35조원에 근접한다고 짚으며, 오랜 세월 쌓여온 재정 투명성 논란을 정면에서 응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래된 관행 대신 이번 정부가 처음으로 세수 문제를 정면 인식하고, 세입경정 절차에 들어선 데 주목했다. 과거 정부들이 세수 결손의 책임을 피해 예산 전용이나 불용 집행으로 위기를 모면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수입 변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제도적 절차를 밟았음을 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추경안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담겨, 보편 지원이라는 정책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추가로 반영됐다는 소식도 전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전국민적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깔려 있으며, 당정은 한목소리로 보편지원의 정당성과 시급성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추경안이 민심 이반을 해소하고 사회 곳곳에 실질적 온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향후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집행 과정에서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며, 보다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