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신중 검토”…민주당, 정부에 우려 전달하며 결론 유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표면화됐다. 대다수 의원들이 기준 상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에 우려의 뜻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지만, 결론 도출은 추이를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증시 불안과 투자자 우려 속에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10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이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주식 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정책위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언급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세제 개편안이 지난달 말 발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갈렸다. 정부안 지지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바로잡고 과세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의원들은 “코스피 5,000을 내건 이재명 정부 증시 활성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연말 매도세가 쏟아져 시장 왜곡 우려가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일부 투자자들 또한 과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대량 매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대주주 기준 상향 필요성을 전달했다. 당내에선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유지하자는 목소리가 확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협의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의원이 많다”는 의견이 강조됐고, 정부에는 상향 조정 필요성을 재차 알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관세 취약 업종 등 한미 통상협상 후속 대응도 논의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관세 취약 업종 및 중소부품기업 수출 애로 해소, 업종별 관세 영향 분석 지원방안 등 정책·예산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부에 ‘미국 시장 기회 확대를 위한 금융 패키지 활용’ 및 자동차 관세 인하 협의 등 구체적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오는 10월 말 APEC 정상회의 준비 현황도 점검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프라를 9월 하순 이전 완료하는 등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했다”면서, “정상 선언문, AI·인구구조 변화 관련 문서 채택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폭우 산사태로 거주지를 잃은 수재민 지원 요청이 논의됐다. 정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광복절 특별사면, 온라인 플랫폼법 등 일부 현안은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날 협의회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이었다. 현장엔 정청래 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와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함께 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향배를 놓고 각계 우려와 증시 상황을 추가로 살핀 뒤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내놓을 다음 행보에 정책당국과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