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같다”…외교부, 용어 해석 논란에 입장 밝혀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핵 문제를 두고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를,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각각 사용하면서 정치권과 외교관가에서 해석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외교부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는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2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양 표현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지칭한다”며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지난 22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의 결과를 알리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당시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구절이 담긴 반면, 외교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한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1992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등 역사적 합의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며 “비핵화 원칙이 이미 북미, 남북 간 다자간 합의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돼 온 사실을 강조 차원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외교적 뉘앙스와 용어 선택을 두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보수 진영은 ‘북한 비핵화’가 북한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며 일관된 용어 사용을 주장했고, 진보 진영은 역대 정부의 대북 외교 맥락에서 양 표현의 상호 호환적 쓰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도 “현 정부 역시 표현상의 구분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7월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 등 주요 계기에도 ‘북한 비핵화’가 원칙적으로 사용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고려할 때,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대북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외교통일 과정에서 단어 선택이 미묘한 정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며 “국내외 협상력을 감안한 유연한 접근”이라는 중립적 평가를 내놨다.

이날 외교가에서는 ‘비핵화 용어’ 논쟁이 한미일 협력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 정립과 관련한 민감한 문제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주요 외교 무대에서 ‘비핵화’ 표현 선택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