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사망 113명”…정준호, 산업안전 대책 촉구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과 국토교통부가 국내 10대 건설사의 5년간 사망자 수를 집계하면서, 산업안전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각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현장 안전 문제와 거대 기업의 책임 강화를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9월 2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0대 건설사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총 113명에 달했다. 올해 7월까지도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 감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우건설이 20명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고, 현대건설(19명), HDC현대산업개발(18명), 현대엔지니어링(14명), 포스코이앤씨(13명) 순이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상반기에 6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숨졌고,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과징금이 10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포스코이앤씨 또한 최근 2년간 9명의 사망 사고가 났으며, 상반기 영업손실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9명으로, 일본(0.12명), 독일(0.11명), 영국(0.03명)보다 월등히 높게 집계됐다.

정준호 의원은 “산업 안전 투자를 비용이 아닌 국가와 기업의 장기 경쟁력 핵심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며 “안전 투자를 대폭 늘려 산재 사망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재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접근과 정부 정책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실효적 이행 방안, 과징금 구조 개편 등 제도적 보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한편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과 과징금 부담 증가 우려 등을 목소리로 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실질적 사망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안전관리 감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날 국회는 건설현장 안전 대책과 중대재해 대응 제도 개선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와 국회는 산업현장 노동자 보호와 기업 안전 투자 강화를 위한 추가 정책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정국 중심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