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고궁을 사적 공간으로 사용”…국회, 최응천·이배용 동행명령장 발부

문화재 사유화 논란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극명하게 맞서고 있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건희 여사는 물론, 현장 동행자로 거론된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두 사람은 증인 채택에도 별도 불출석 사유서 없이 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회는 증인 강제 동행이라는 강수를 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고궁 사적 출입 의혹을 집중 지적했다. 김 여사는 2023년 9월 경복궁 근정전 방문 당시 용상에 착석한 것은 물론, 종묘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등 국가 유산 시설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은 고궁을 내 집처럼 생각한 것 아니냐”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던 김건희가 매우 중요한 유물이 보관된 수장고의 문을 열었고, 고궁박물관은 ‘문 열라’는 한 마디에 규정을 다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계원 의원 역시 “김건희의 발길만 닿으면 종묘가 카페가 되고, 근정전 어좌는 소파로, 명성황후 침전은 호텔 침실로 취급된다”며 문화재 관리 당국에 공적 책임을 물었다. 조 의원은 “국가유산청은 김건희의 국가 모독, 국정농단 행위를 비호하고 가이드까지 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문체위원장 김교흥 의원도 “사실상 김건희의 사적 행보에 문화재 담당자들이 공적으로 동행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 출신 황성운 문체부 기조실장은 “적절치 못한 행동”임을 언급하며 “향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증인 불출석에 대한 강경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까지 최 전 청장과 이 전 위원장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만장일치로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는 고궁 사적 이용 논란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향후 최응천 전 청장과 이배용 전 위원장이 어떤 입장과 해명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정치권은 동행명령장 이행 절차와 추가 증인 채택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