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관리 상담료 강화”…대한치매학회, 제도 혁신 촉구→미래 의료체계 변화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치매는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중대한 도전으로 부상했다. 2023년 기준 국내에 치매로 진단받은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101만여 명(중앙치매센터)이 넘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치매학회 등은 치매 관리의 혁신 없이는 다가올 사회적·경제적 파장에 대응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치매학회는 치매 관리 상담료 수가 도입,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확대, 지역사회 중심 관리 체계 확립 등 3대 정책 추진을 정부에 강력히 제언했다.

치매는 그 진행과정에서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대표적 만성질환이다. 보건복지부 자료(2023)에 따르면 치매 환자 1인의 연간 관리 비용은 의료비·간병비를 합쳐 약 2200만 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이 약 103조1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보건복지부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그럼에도 현재 치매 관리 상담료는 1만5370원에 불과하며, 진료 현장에서는 시간과 노력이 드는 가족 상담·교육에 실질적 보상이 부족해 적극적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치매 환자의 전인적 건강을 다루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역시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어 제도화와 보상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등 혁신 치료제 개발이 활발해진 지금, 대한치매학회는 신약 접근성 제고를 위한 생체지표 검사 지원 확대, 검사 및 약제 건강보험 급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매 조기진단과 개별 맞춤 치료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효율적인 치매 환자 관리 체계의 확립과 그 근거가 되는 임상 데이터 수집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막고 사회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면 고도화된 기술 기반의 검진·치료 인프라와 함께 데이터 기반 관리가 그 초석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현행 치매 검진제도 개선, 생체 표지자 검사 활성화, 상급종합병원의 제도적 평가 개선 등 다층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지금이 바로 국가 차원의 치매 관리 혁신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설계와 투자가 요청되는 시기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