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극대화 후속 조치 집중”…이재명, 한미 관세협상·안보 성과 구체화에 총력
정상외교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끈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와 중국·일본과의 협력을 두고 정면 돌파에 나서면서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양국 합의 공식문서 동시 발표 가능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셈법, 시민사회의 반응까지 복잡하게 얽혀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공식 일정을 비우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참모진으로부터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 후속 협의 현황을 집중 보고받으며, 정상외교의 동력을 한층 강화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몰두한 것이다.
관심은 단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공식 문서화에 쏠렸다. 특히 양국이 오랜 기간 논의를 이어온 관세 협상 결과가 이번 주 내 양해각서(MOU)와 합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로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도 지난달 31일 경주 APEC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 분야 MOU 및 조인트 팩트 시트는 거의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반도체 관세 조건이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한국에 적용될 것인지 여부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 추가 개방 등 일부 합의 후속 이슈에 대해서도 정부는 이번 공동문서 발표를 계기로 본격적 교통정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양국 안보 협력 관련 팩트시트도 관세 분야와 함께 동시 추진될 전망이다.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협력 지점이 구체적으로 담길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이 집중 요청한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명시될지가 관건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한미 공동문서 명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외교의 또 다른 축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한 신중한 접근이 이어지고 있다. 한중관계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한 뒤,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중국 제재 완화 및 한한령 해제 등 실질 이익 도출을 위한 물밑 접촉이 강화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시 주석에게 ‘방어적 조치’임을 설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실과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한 점이 눈에 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YTN 라디오에서 “시 주석의 국빈방문은 한중관계 복원의 상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과의 실무 협상도 이어간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첫 대면을 성사시키며, 한일 셔틀외교 정상 복원을 위한 실무진 교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제 제가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일본 현지 방문 의사도 내비쳤다.
여야는 주요 외교 성과의 구체적 내용과 파급 효과, 국익 반영 수준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포함된 반도체·농산물 조건, 대미 국방협력 증대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민사회 역시 실질 이익 도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과 정부는 “협상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 한미 공식문서 발표 및 중국, 일본과의 후속 정상회담 추진 등 중대 외교일정이 잇따라 이어질 전망이다. 정국은 한미 외교성과의 실효성과 아시아 외교 주도권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