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까지 무한 저지”…더불어민주당, 4개 법안만 우선 처리로 맞불

정치적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이 모든 법안에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등 4개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쟁점·민생 법안까지 무한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과, 그 책임을 묻겠다는 민주당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 핵심 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5일 본회의에는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중심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이다. 원래 민주당은 4개 법안 외에도 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기록원법, 금감위 설치법 등 11개 패스트트랙 법안과 60여 개 비쟁점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개시할 경우, 하루에 한 건씩만 의결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고육지책으로 우선 4개 법안만 상정하며 처리 속도 조절에 나섰다. 국회법상 24시간마다 ‘종결 동의’ 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단 전원이 사실상 ‘무한 대기’ 상태가 된다.

4개 법안 처리만으로도 25일부터 29일까지 연속 본회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추가 법안이 더해지면 개천절 직전까지 대치는 불가피해진다. 민주당은 비쟁점 법안이라도 우선 처리 후, 쟁점 사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걸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전략에 고수를 예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의힘은 69개 민생법안이 발목 잡혀 있음에도 (장외 정치에) 몰두하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로 돌아와 제1야당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 역시 “모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고 있는 장본인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처리 지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로 인해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등 쟁점 없는 법안 처리까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은 이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향후 민생 법안을 둘러싼 논란은 국정 운영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안 처리 지연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 회기에서도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