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수사, 수사권 남용이냐 봐주기냐”…국회 법사위, 검찰 책임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정면 충돌했다.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권력형 부패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양측이 수사 배경과 책임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갈등은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처음엔 제삼자 뇌물죄로 수사되다가,突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변경된 것은 무리한 수사권 행사의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옛 사위 채용에 개입하거나 이를 알았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신대경 전주지검장에게 추궁했지만, 신 지검장은 "재판 중인 사안이어서 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또 "당시 검찰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파행이나 김건희 여사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같은 이슈를 덮고 전 정권 망신주기에만 몰두했다"며 "정적 죽이기로 이 사건을 정치적 돌파구로 이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검사들이 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노모가 운영하는 목욕탕에 손님을 가장해 방문하고, 휴대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무려 19차례 시도했다"며 "30여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손자의 아이패드까지 가져갔다"고 수사방식의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오히려 검찰이 미온적으로 처리해 왔다"며 "고발이 2021년에 접수됐지만 2025년 2월이 돼서야 검찰이 소환을 시도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한때 수사 지휘를 함께 했던 선배 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검찰 해체 책임을 묻는 것은 기괴하다"고 정부·여당 측 공세를 맞받았다.

신 의원은 특히 "전 정부에서 부패 수사에 손을 못 대고 정권을 내줬던 것이 천추의 한"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은 전형적인 매관매직이자 권력형 부패"라고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앞선 질의에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임을 강조하며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해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여야 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책임 공방은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논의를 다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