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교체했는데”…정청래,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청문회 두둔하며 여당 강경파 손 들어

정치 갈등이 여야 핵심 인사 사이에서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자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 추진을 사실상 지지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 대표는 대법원장 압박을 두둔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해 정치권 긴장을 키우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으며,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국민의힘 등 여당 강경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직후 나온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일정을 30일로 정했으며, 당내 일각에서는 절차와 판단의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임 시절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해 내용 없는 간담회가 돼버린 바 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현 상황에서 여권 강경 노선에 힘을 실어주며, 향후 법사위 청문회와 탄핵 논의에까지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 책임론과 대법원장의 정치적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한다. 한편,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당은 조 대법원장 책임론 공세를 강화하며 야당의 태도 변화도 촉구하고 있다.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실제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여야 추가 논의가 정국 주도권에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조 대법원장 관련 현안 청문회와 탄핵 공방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