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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보에 판사 출신 박노수·김경호 임명”…공소유지·재판 대응 강화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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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월 26일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를 신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두 명 모두 경력 20년 이상의 판사 출신으로, 향후 본격화할 공판 전략과 공소유지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박노수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는 각각 서울지법, 전주지법을 비롯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판사 출신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중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소유지 부담이 커져,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2명을 증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후보 4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2명을 최종 임명했다.

같은 날 특검팀은 27일부터 제주지검 소속 김일권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는다고 발표했다. 특검의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보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핵심 역할을 해온 한문혁 제주지검 부장검사는 사건 핵심 관계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사적 만남이 밝혀지면서 파견이 해제됐다.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 계속이 어렵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 검찰 측에 파견 해제를 요청했고, 27일 복귀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자신의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는 술자리 당시 피의자가 아니었다. 또 이후 연락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건 관련자와의 보고 없는 만남은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했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전 대표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등 의혹을 담당한 김효진 부부장검사 역시 소속 검찰청 인력 부족 사유로 27일 원대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팀에도 인적 재편에 따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보 증원을 통한 재판 역량 강화와 동시에, 주요 사건 담당 검사들의 복귀가 특검팀 수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향후 법정 공방과 추가 기소 여부, 그리고 공소유지 과정에서의 변수가 정국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검팀은 지속적으로 공소유지 전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치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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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수#김경호#민중기특별검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