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거부 398회 반복”…임성근, 특검 조사서 핵심 쟁점 회피에 논란

진술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둘러싸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순직해병특별검사팀 간 갈등이 격화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둘러싼 진술 공방이 이어지며 정치권과 유족, 국민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성근 전 1사단장은 8월 7일과 11일 이틀간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총 398회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특검팀은 실종자 수색작전 지시 및 사고 경위 허위보고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임 전 사단장은 "진술 거부하겠습니다" 또는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제시된 562건 질문 중 상당수에 임 전 사단장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여단장으로부터 수색작전 계획을 보고받고 주문한 내용', '군 병력 안전 확보의무' 등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질문에도 임 전 사단장은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다. 현장 지도 당시 사용차량 등 단순 사실관계마저 답변을 피하자, 검사 측에서 "기초적 사실까지 진술 거부하는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진술을 거부하는 이유 또한 진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태도에 대해 "수사기관의 증거관계 파악만을 위해 출석한 것이냐. 부적절한 태도이며 진술에 협조할 의향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핵심 물증인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은 포렌식 절차를 사실상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매우 불량하다고 평가될 소지가 높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사가 피의자에게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법률상 의무 없는 스마트폰 비밀번호 제출을 강요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특검의 태도를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 역시 취재진에 "이미 국회, 해병대 수사단, 경찰·검찰 조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반복해 진술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의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 책임과는 구분해서 봐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안전 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조기 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구명 로비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소환보다 수색작전에 참여한 하위 지휘관 등 관련자 조사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채상병 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해 “철저하고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정치권은 특검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의 치열한 공방을 두고 법적 권리 행사와 국민적 의혹 해소 사이 접점 모색에 나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향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