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 해제’ 지시 의혹 정조준”…심우정 전 검찰총장, 해병특검 첫 피의자 조사

출국금지 해제 논란을 둘러싸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순직해병 특검팀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여부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30일 오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심 전 총장은 출석 직전 인사정보관리단의 임명 보고, 출국금지 해제 배경, 검사 출신으로서의 책임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심우정 전 총장은 2023년 3월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출국금지 해제 및 출국 등 절차에서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 해제 배경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 수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캐물고 있다.

앞서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섰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출국이 막혔으나, 그 해 3월 4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국금지가 해제돼 국외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장관 본인의 협조 의지와 출석조사 이행 등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출국 후 여론이 악화되자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명분 삼아 귀국해 열흘 만인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박성재 전 장관, 심우정 전 총장, 이노공 전 차관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3일에는 이노공 전 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법무부 관계자 조사에서 “박성재, 심우정이 실무자에게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들어 출금 해제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개최가 급조된 정황 등도 집중 수사 중이다.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공관장 회의가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다른 대사들보다 먼저 부르라 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맡았던 조 전 장관은 이종섭의 임명부터 귀국 후 사임까지 전 과정에 관여한 핵심 책임자다.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를 포함, 특검 수사는 윗선 개입과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은 ‘대통령실 지시’ 진술까지 언급되자 특검수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출국금지 해제의 실체와 배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