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권, 윤미향 명예회복에 의미”…추미애, 광복절 사면 촉구 격돌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윤미향 전 의원의 사면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연이어 윤 전 의원의 명예회복과 특별사면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국에 파장을 일으켰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며 윤 전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선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재직 당시 1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부실 재판, 부당 재판”이라며 해당 판결에 불복한 입장을 밝혔고, 지난 8일에도 “윤미향은 국제적 인권운동가다. 정치인 사면의 틀에 가두지 말라”고 발언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사적 사용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단이 확정되며 피선거권을 상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사법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는 공식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정경심 전 교수, 조희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등이 포함돼 정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면 대상자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정치권은 특별사면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인권과 정의의 회복”이라는 논리로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정면 충돌 양상이다.

이날 국회는 특별사면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사면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