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증권 판매 제한 해제”…미국, 법적 충돌 속 가상자산 규제 유연성 신호

현지시각 기준 12일, 미국(USA)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에 대해 사모 투자자 대상 증권 판매 제한을 예외적으로 해제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이어진 XRP 관련 법적 공방과 토레스 판사의 종전 판결을 에둘러 우회한 조치로, 미국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직접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SEC는 “현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며 비전통적 방식으로 면제를 부여했다.  

SEC와 리플의 갈등은 지난 3월 주요 쟁점 일부 각하 이후, 사모 투자자 증권 판매 금지를 해제하고자 양측이 법적·정책적 협의에 나선 바 있다. 통상적인 규제 해제가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SEC가 독자적이고 신속하게 예외 인정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원의 기각 결정과 전면 배치되는 한편, 법적 절차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법원 개입의 한계까지 드러냈다.  

마크 파겔 전 SEC 관계자는 “이번 면제는 명백히 법원의 판단을 우회한 것”이라며, 현 규정상 리플에 직접적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 불만이 없을 경우 면제 효력을 저지할 방법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리플은 신규 매출 확보 등 사업 확대 토대를 마련하게 됐고, 업계는 규제 위험 완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시장과 XRP 커뮤니티에서는 면제 결정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불확실성이 언제든 재부상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공유했다. 일부 미국 경제매체들은 “SEC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가상자산 규제 유연성 확대에 나섰으며, 이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USA) 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정책이 사건별 상황 논리에 입각해 경로를 달리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가상자산 거버넌스의 변동성에 어떤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