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재처리 미국이 수용…원자력 협상 곧 개시” 조현, 한미 협상 진전 시사

한미 통상 협상의 마라톤이 계속되는 가운데,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농축·재처리 이슈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았다는 신호가 나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자력 협상을 곧 개시할 뜻을 내비치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관세·안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일괄 발표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장관은 이날 "한미 통상 협상 도중 분명한 데드라인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해가고 있음을 시사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필요성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곧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미 간 오랜 쟁점이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논의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아직 구체적인 협상 개시 시점이나 목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과 관련해선 10월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이슈에 대한 일괄 발표가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협상이 APEC 이전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안보 분야 합의만 우선 발표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조현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미국이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을 지켜냈다"고 언급했다. 미국 측의 늘어난 요구 없이 한국의 방위비 협상 목표를 달성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조 장관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 관련 "자유무역 복원과 같은 선언 도출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주의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표현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협력 정신 복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혼돈의 국제 정치경제 질서에서 논의 자체가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측의 주한대사대리 교체가 북미 대화 준비 신호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선 "그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북미 간 돌발적 만남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미국 조지아주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귀국한 일부 국민이 이미 재입국했다고도 언급했다.

한미 통상 및 안보 협상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는 가운데, 양측 협상 결과는 향후 양국 관계뿐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음 회기와 주요 정상외교 일정에 따라 추가 협상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